■ 지분형 모기지란?
지분형 모기지(Shared Equity Mortgage)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, 실수요자는 나머지 지분만을
부담해 주택을 구입하는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 집값 5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, 정부가 40%인 2억 원을 공동 투자하고, 실수요자는 나머지 3억 원만 부담하게 되
는 구조입니다. 이로써 초기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, 대출 이자 부담도 낮아집니다.
1. 2025년 지분형 모기지 진행 현황
1) 정부 발표 및 정책 의지
- 2025년 4월 기준, 금융위원회는 6월까지 공식 로드맵 발표 예정
- 김병환 금융위 부위원장이 "지분형 모기지를 정책금융 핵심 수단으로 삼겠다"고 발표
- 주택금융공사(HF)가 실질적인 지분 투자 주체로 참여 예정
2) 시범 적용 지역 및 대상
- 서울, 수도권 중심의 공공분양 및 청년 임대주택부터 적용
- 청년층, 신혼부부, 무주택자 위주 대상자 선정
- 민간 주택까지 확대 추진 중
2. 지분형 모기지의 장점과 단점
1) 장점
| 장 점 | 내 용 |
| 초기 자금 부담 완화 | 주택 지분 일부만 구입하므로 청년층의 진입 장벽 낮춤 |
| 대출 금리 부담 축소 | 대출 규모가 줄어들어 이자 비용 절감 가능 |
| 주거 안정성 확보 | 월세나 전세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|
| 공공 보증 및 후순위 손실 구조 | 집값 하락 시 정부가 손실 먼저 부담함 |
2)단점
| 단 점 | 내 용 |
| 소유권 불완전성 | 전체 집값을 부담하지 않기에 '완전한 내 집'이라는 인식이 약함 |
| 재산 상승분 공유 | 집값 상승 시 정부와 이익을 나눠야 함 |
| 복잡한 정산 구조 | 향후 지분 회수 시 시세 평가, 수익 배분 등이 복잡함 |
| 민간 확산 어려움 | 민간 금융기관이나 개발사의 참여 유인이 낮아 제도 확장이 제한적 |
3. 정부가 발표한 향후 계획 및 변화 포인트
- 6월 중 정책 로드맵 공개
- 참여 기관, 정산 구조, 민간 연계 방식 등 구체화 예정
- 민간 금융기관 참여 유도
- 민간은행과 협업해 상품 다양화 추진
- 디지털 플랫폼 도입
- 지분율, 감정가, 매도 시 시뮬레이션 등을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
- 입법적 보완
- 주택법 및 주택금융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
4. 실제 적용 예시
- 20대 청년 A씨 사례
서울 내 4억 원대 공공주택을 정부가 50% 지분으로 지원해 2억 원만 부담
→ 월세 대신 실거주하며, 추후 자산 증식 가능성 확보 - 신혼부부 B씨 사례
지분형 모기지를 활용해 일반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 성공
→ 소득 증가에 따라 향후 지분 추가 매입 예정
5. 지분형 모기지가 바꿀 주택 시장의 미래는?
- 내 집 마련이 불가능했던 계층에게 기회 제공
- 임대 중심에서 실소유 중심의 주거 문화 변화
- 주택 구매의 새로운 금융 모델 정착 가능성
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 안정화, 그리고 가계부채 완화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.
6. 마무리 정리
| 항목 | 내용 요약 |
| 도입 목적 | 주택 구매 진입 장벽 해소, 실수요자 지원 |
| 핵심 대상 | 청년층, 신혼부부, 무주택자 |
| 운영 주체 | 한국주택금융공사, 금융위원회 주도 |
| 전망 | 2025년 중순 이후 민간까지 확산 기대 |
